"최저임금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합의'로 적정안 도출해야"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 버리고, 규제개혁·기업활력제고·서비스산업발전 나서야"
자유한국당이 15일 "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서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2017년도 6470원→2019년도 8350원)나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며 "반(反)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정책과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다.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라며 "자영업 한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만원의 63%대에 그치고 있다.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전년대비 43.7% 늘었고, 자영업의 경우 지난해 5.1%에서 올해 7.9%로 약 1.6배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점도 짚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7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는 '일자리 악화 통계'도 제시했다.
아울러 "2017년 대비 소득 하위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했다"고 양극화 심화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책정에 대한 최저임금위 재심을 촉구하는 한편 자영업 간이과세 기준(연매출 4800만원 미만)을 상향하고, 영세자영업자(연소득 45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도 지난 5월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며 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예대마진을 줄여 대출이자율을 낮추고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 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