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구국동지연합회(회장 김영택)가 14일 최근 소위 ‘국군기무사의 '탄핵 촛불집회 진압계획' 폭로’ 및 관련자 고발조치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암암리에 준비 중이던 문재인 정부의 '군축협상안'에 대한 모 일간지의 폭로와 관련해 “무력화 내지 해체를 통해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 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음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성명을 냈다.
구극동지연합회는 “국군기무사의 '촛불집회 진압계획'과 관련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의거 탄핵의 기각 내지 인용에 따른 촛불세력 또는 태극기 세력에 의해 예상되는 국가 소요사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일방적으로 촛불세력만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 또는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부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군축협상과 관련된 군축협상 문제는 북괴의 비핵화 관련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라며 “북괴는 비핵화와 관련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없는데 왜 우리만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자청해서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국방분야의 수장인 송영무 국방장관 이하 군 주요 수뇌부 장성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재인식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흡한 문정권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직위를 걸고 소신 있는 충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군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 문정권이 군을 와해하려는 기미가 보일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결사항전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성명 전문-
□ 성 명 서 □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민간단체인 군인권위원회에 의해 연이어 제기된 국군기무사의 '탄핵 촛불집회 진압계획' 폭로와 관련자 고발조치에 이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암암리에 준비 중이던 문재인 정부의 '군축협상안'에 대한 모 일간지의 폭로와 관련하여 우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는 군 무력화 내지 해체를 통해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 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음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바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군기무사의 '촛불집회 진압계획'과 관련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의거 탄핵의 기각 내지 인용에 따른 촛불세력 또는 태극기 세력에 의해 예상되는 국가 소요사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일방적으로 촛불세력만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 또는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부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정권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독립수사단은 정략적으로 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수사해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이 한꺼번에 유출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군축협상과 관련된 군축협상 문제는 북괴의 비핵화 관련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북괴는 비핵화와 관련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없는데 왜 우리만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자청해서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군축협상안 1,2단계에 있어서 접적지역의 지뢰제거와 98개에 달하는 각종 초소의 후방배치는 적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특히 군축협상안 3단계인 K-9 자주포의 후방으로의 이동은 사거리 제한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4단계의 해병2사단과 제7기동군단의 후방배치 또는 부대성격 변경은 북괴의 고민거리를 일거에 해소시켜 북괴로 하여금 남침공격의 욕구를 더욱 자극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국방분야의 수장인 송영무 국방장관 이하 군 주요 수뇌부 장성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재인식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흡한 문정권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직위를 걸고 소신 있는 충언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 전군구국동지연합회는 최근 군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 문정권이 군을 와해하려는 기미가 보일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결사항전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 7. 14.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김 영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