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앞 美北정상 한 약속 안지킨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
"北은 비핵화 이행방안 구체화하고 韓美가 상응조치 추진" 입장 정한데 이어
"6.12회담, 완전한 北비핵화와 北체제안전·적대관계종식 맞바꾸기로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두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에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에는 대북(對北) 체제안전보장 등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약속으로 거론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 오차드 호텔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렉처' 참석자와 일문일답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내심을 취하고, 적절히 압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견을 들려 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당초 핵위협 주체이자 주적(主敵)인 북한에 대한 압박과 회유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었지만, 6.25 혈맹이나 핵심 동맹국인 트럼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약속 파기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미 비핵화 해법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종전선언 등)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언한 데 이어서다.
문 대통령은 6.12 미북정상회담 성과에 관해 "북미(미북) 정상 간의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북) 두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과 어려운 과정이 있으나 그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나아가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북미(미북) 간에 실무급의 대화, 북한의 핵에 대해 실무급 대화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대화로 합의했다가도 합의 이행과정에서 어그러진 일도 여러 번 있었다"며 "그래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북미(미북)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라며 "북미 간에 70년 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다가 북미(미북)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것이자, 북한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그렇게 두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