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용부진 뼈아프다"면서도 "MB·朴정부 때문" 탓한데 이어 또 강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쇼크 발생했단 지적 못받아들인다" 표변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1년여간 급격한 경제 악화 징후에 대해 전임 정부 탓도 모자라 '대기업 탓'까지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대기업을 사실상 '착취 주체'로 간주하고 영업 이익을 몰수해 제3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사유재산 보장 헌법정신과 거리가 먼 평등주의 경제관도 드러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면서 대기업의 과실(果實)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환원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계 출처 언급은 없이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8.7% 감소했지만 기업소득은 8.4% 증가했다"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임금소득 기여도는 굉장히 낮은데도 기업의 조세부담은 오히려 가계에 비해 낮다"며 "삼성이 작년에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에게는 직접적 부담일 테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높이는 정책 또한 추진 중"이라면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마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불과 하루 전(12일)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경제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읽힌다.
그러나 당시에도 홍 원내대표는 최근 5개월 연속 '일자리 쇼크'를 집권 14개월차까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온 현 정부여당이 아닌 전임·전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고용부진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만 힘쓰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해지며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기계·철강·자동차·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의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을 악(惡)으로 간주하면서도, 국내 유수 대기업이 맡은 주력 산업군을 줄줄이 거론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전 정부들이 하지 않은 탓에 경기 침체가 야기됐다는 주장으로 모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산업 구조조정은 민주당은 물론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 모두에서 거리를 둬 온 사안이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노동계 관심 현안에 호응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