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기관 수장(首長)이 북한의 금융, 무역 거래망, 무기판매, 노동자 수출, 경제제재 무력화를 위한 공급망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 관련 법안을 찬성 363명, 반대 54명으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겨냥한 중대한 국가 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00페이지 분령의 법안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미국 연방 선거를 노린 개입이나 사이버 공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회 핵심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들이 의회에 기밀정부 유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보기관 수장이 북한뿐 아니라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군사지원도 조사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정보기관은 사이버 기술 인력의 봉급을 올리고 미국의 연방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부 산하에 미국의 인프라를 위협하는 정보를 조직화할 센터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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