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촛불 무력진압·계엄 계획했다면 靑·총리실 전달 않고 돌려줬겠나"

지난해 6월14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의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포대 촬영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14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의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포대 촬영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일주일 전 국군기무사령부가 '대규모 폭력사태 발생'을 전제로 작성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뒤 '논의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민구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지난해 3월3일 당시 한 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탄핵 기각시 혁명"을 내세운 촛불집회, "탄핵 인용시 내란"을 주장한 태극기집회 측이 탄핵 결정에 불복해 대규모 소요를 일으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를 상정해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 요건, 절차 등을 소개한 문건이었다.

관계자는 당시 한 전 장관이 조 전 사령관에게 "지켜봐, 그런 (폭력적인) 상황은 안 올거야"라고 말한 뒤 논의 종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청와대나 총리실에 전달하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조 전 사령관에게 문건을 돌려줬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여권 주장대로 국방부나 군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위수령이나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한 전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관하지 않고 왜 돌려줬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촛불집회를 겨냥한 무력진압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며 "계엄 실행계획이었다면 그대로 남겨뒀겠느냐"고도 밝혔다. 실제로 기무사 문건은 올해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기까지 했다.

애초 친여(親與) 민간단체와 방송 등이 '촛불 무력진압'이라고 먼저 문제삼았던 위수령 검토부터가,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를 했고 법률적 문제와 함께 군사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문건을 작성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병력 동원 검토는 자신의 위수령 질의와 무관하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대통령 보고 가능성을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12일 민간 자문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긴급 민·군 대책회의를 열어 기무사 문건과 함께 성폭력 대책을 논의한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기무사의 정치중립을 위한 민간차원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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