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회원 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인상시 전국 동시휴업"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오르면 지불 불이행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편의점가맹점협회 어제 기자회견 열고 '저항' 선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文정부, 올해 16,4%에 이어 내년도 15% 추가 인상 검토
소상공인 폐업률, 창업률 앞지른 상황…매출 올해 1분기 작년比 12.3% 급감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안 좌절…"어렵다고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
소상공인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반발해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분과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놓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에 따르지 않는 '지불 불이행'을 선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 개별 업종별 상황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방침이다.
김대준 연합회 분과위원장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됐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임금 자율 협의에 기반을 둬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를 고려한 캠페인 등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 공동 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전국 350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선언했다. 이는 올해 16.4%(6470원→7530원)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4일 결정할 추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다.
당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이행 선언 등 생존을 위한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며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업종별로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청원 운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은 직원 5명 미만인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뜻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메이크업미용사회, 부동산사업협동조합, 제과협회, 미용사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주유소협회, 안경사협회 등 70여 개 협회·조합이 소속돼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다.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하지 않고 모두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며 소상공인연합회에 힘을 보탰지만 정부와 노동계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요구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한 곳당 영업이익은 월 209만 원으로 월평균 329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임금 근로자의 63% 수준에 그친다. 작년 하반기 전국 숙박·음식·소매업 등 8대 업종의 폐업률(2.5%)이 창업률(2.1%)을 앞지른 데 이어 올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도 12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오르고 야간수당마저 1.5배로 확대된다면 인건비 부담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업계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돼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야간에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업계는 야간 매출은 부진한데 심야 인건비 부담만 높아지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올해 들어 상당수 편의점주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다"며 "매출이 많지 않은 일부 점포는 알바생들이 점주보다 돈을 더 버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 점주는 "편의점 한 곳당 야간 인건비로 평균 300만∼35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400만원대, 심야 수당 확대까지 적용되면 600만원이 될 수 있다"며 "야간에 600만원 매출을 못 내면 아예 심야 영업을 하지 않든가, 물건값을 더 받든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