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적 포기하는 한국인 급증...올해 5월까지 작년同期대비 73%↑
[단독]국적 포기하는 한국인 급증...올해 5월까지 작년同期대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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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文정권 급진좌파 흐름-안보 불안 확산으로 '한국 이탈' 폭증하나
1~5월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1만8917명...작년 같은 기간보다 7972명 증가
'국적상실' 1만3145명-'국적이탈' 5772명...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내외 한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국적 상실자'와,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나이가 들어 단일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이탈자'를 합한 '국적 포기자'가 1월부터 5월까지 다섯달 동안 2만 명에 육박했다.

펜앤드마이크(PenN)가 13일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5월호'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5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14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136명보다 3009명(29.69%)이나 증가했다.  올해 초 5개월 동안의 국적 상실자는 작년 연간(1만9364명)의 67.9%에 이른다. 이 통계월보 5월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달 19일 공식적으로 작성한 통계자료다.

연도별 국적상실 및 이탈 현황. 법무부는 2016년 국적상실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선거지원을 위해 국적상실 신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또 올들어 5월까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이탈자는 577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09명과 비교하면 4963명(613.47%) 급증했다. 작년 1년간 국적 이탈자는 1905명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국적 이탈자가 598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들어 이중 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는 폭발적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국적 상실자와 국적 이탈자를 모두 합한 국적 포기자는 올들어 5월까지 1만8917명으로 작년 동기(同期)의 1만945명에 비해 7972명(72.84%) 많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3대 총영사관이 최근 밝힌 '2018년 상반기 국적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인 2세가 총 146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67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17.59% 증가했다. 또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작년 같은 기간대비 평균 61% 증가한 2965명이었다.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을 합한 국적 포기자는 2013년 2만90명, 2014년 1만9472명, 2015년 1만7529명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 4.13 총선이 있었던 2016년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선거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국적상실 신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해 국적 상실자가 3만5257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7년 국적 포기자가 2만1269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들어 더 빠른 속도로 국적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외교부 해외이주통계에 따르면 작년 이민을 떠난 한국인도 1458명으로 2016년 해외이민자 455명의 3.2배로 급증했다. 외교부의 이민 통계는 연간으로 작성돼 올해 통계는 아직 없지만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과거 해외이민이 많았으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민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 국적 포기와 해외 이주 증가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급진좌파 성향 정권의 출범과 한국 사회의 '좌파 광풍(狂風)', 취약해진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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