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
"부 창출하지 않고 부 재분배할 수 있는 척…가당치도 않은 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친시장·친기업 경제개혁을 하는 자신을 향해 일부 정치권과 노조의 비난에 대해 반응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과 노조 지도부들은 친시장·친기업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을 두고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 출신이라는 것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역시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나오고 있다.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인 30%까지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불리한 여론에도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도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부의 창출과 국가의 번영은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계획의 토대"라고 말했다. 또 "부를 창출하지도 않고서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척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몇 주 안으로 재정지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재정지출 확대 속도를 늦추지 않고서는 감세도, 투자 확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선을 밑도는 2.6%를 기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협상 권한을 줄이는 노동개혁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국영철도공사(SNCF) 임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 무소불위였던 노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노동개혁법은 그나마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