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초조…이재용 정의선 최태원이 직접 나서달라"
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초조…이재용 정의선 최태원이 직접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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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민주화 총괄책임자 '불안감' 드러내…"하반기 경제 더 어렵다"
"국민이 참고 기다려줄 시간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경제성과 빨리 내야"
재벌총수 이름 일일이 거론하며 지배구조 개선-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요구'

문재인 정권 2년차 경제 성적표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고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위축됐다. 현 정부에서 '기업 때리기'의 주역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에서도 '경제성과가 없어 너무 초조하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1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습니다"라며 "지금 너무 초조합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하고 김 위원장의 입에서 '초조', '절박', '위기'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참고 기다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고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할 정도로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바 있지만 건강 문제 등의 이유였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이 따로 움직인 측면이 있고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귀가 맞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며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배구조 개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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