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3.7% 떼내 조성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충당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조금, 지난 한 해 지급된 보조금보다 두 배 이상
정부가 지난 한 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다.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태양광 발전에 1조573억 원, 풍력 발전에 1333억 원,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5537억 원 등으로 총 2조615억원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전체 보조금은 지난 2016년(1조7959억 원)에 비해 2656억 원 늘었으며, 이 중 태양광 발전은 전년(9417억 원) 대비 1156억 원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은 전기요금 중 3.7%를 떼내 조성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충당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해서 들어서는 등 신재생 발전이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지난 한 해동안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에 지급한 보조금은 607억48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월 말까지 두 배가 넘는 1261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정 의원은 "급진적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은 보조금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전기요금 상승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