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치주의는 어디 가고, 여론재판이 판을 치니, 걱정”
차명진 “트라우마 이용해 사실조작하고 마녀사냥 일삼는 이들 단호히 심판받아야”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일부 언론 등에서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며 '기무사 및 전 정권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마녀사냥이자 여론재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창설 68주년이 되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작했다”며 “법치주의는 어디 가고, 여론재판이 판을 치니,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직 국정원장 4명을 잇달아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원은 기능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국정원 상황을 거론하며, “군 내부의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68년만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면, ‘간첩은 누가 잡나요?’”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언론이 앞질러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여론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차명진 전 재선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소위 기무사 쿠테타 음모 문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건을 살펴보니) 눈을 씻고 봐도 '구테타음모'는 없었다”며 “특히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사실을 조작하고 마녀사냥을 일삼는 좌파들의 음모는 단호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건 제목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명시하듯 이 문건은 전쟁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 계엄이 발동된다면 그때 합수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있다”며 “문건은 절대로 국내 시위가 과격해지는 단순 상황만을 계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문건 총 8페이지 중 6페이지는 위수령, 계엄의 시행요건, 선포절차, 시행방안 등 매뉴얼을 기록하고 있다. 무슨 D-day, 결집장소, 지휘체계 등을 적시한 작전 문건이 절대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문건은 당시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ㆍ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며 “계엄이 진보만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진보(종북)'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현 집권세력이 불편할 수는 있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국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친정부 언론, 민간단체, 민주당 지도부 등이 ‘기무사 문건의 심각성’을 주저없이 강조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민을 가상의 적’, ‘헌법상 내란음모죄’ 등의 강경한 표현을 활용했으며, 지난 5월 하순께 출범한 기무사 개혁TF 장영달 위원장도 10일과 11일 연달아 "이 건은 5.18보다 수십배 큰 사건이 일어날뻔한 것",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며 주저없이 국민여론을 부추겼다. 상당수 언론에서는 최근 이틀동안만 ‘기무사‧계엄‧촛불’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만 2천여건 쏟아내며 심각성을 부각하고, ‘기무사 해체’‧‘전 정권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여론을 확대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