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아닌 실비 정산 개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가운데 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회담 중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오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가운데 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회담 중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오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유해 송환을 위한 미북 실무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미군 유해 송환시 북한에 제공하는 돈은 실비 정산 개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미군 유해 송환 시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작업 등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유해 송환 여부와 시기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 지급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이날 과거 미군 유해 송환 당시 북한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미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어떤 정부나 개인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미 국방부는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드는 비용을 배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VOA는 미군 유해 송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유해를 건네받는 ‘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DPAA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았고 이 중 33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약 2200만 달러(약 245억 원)를 보상했다고 했다. 즉 유해 한 구당 약 3만 5000달러(약 3900만 원)를 북한에 지급한 셈이다.

대변인실은 미군 유해의 추가 송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돌려받게 될지, 만약 그렇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지불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미는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방북 협의(6∼7일)때 합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 베트남은 미군 유해 2구를 인도했다며 북한 역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미국과 북한 간 신뢰와 확신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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