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대 국회 후반기 공백 41일 만에 원구성 타결…13일 의장 선출

여야가 10일 진통 끝에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지난 5월30일 이후 41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두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게 됐다.   

여야는 18개 상임위 배분과 관련, 민주 8곳·한국 7곳·바른미래 2곳·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단 선출의 경우 오는 16일 이뤄진다.

'거대 상임위' 중 하나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 절차를 거쳐, 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각각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운영·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문화체육 위원장직을 가져간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예산결산·국토교통·보건복지·환경노동·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직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이 교육·정보 위원장,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농림해양수산축산식품 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6곳 설치하고 민주당이 남북경협·사법개혁특위 2곳 위원장을, 한국당이 윤리·에너지특위 2곳 위원장을,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각각 확보했다. 

이 중 윤리특위는 18개 상설특위 총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설로 지위가 변경된 사례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군소정당인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에서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꾸려 '효율적 상임위 활동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원구성 협상 타결은 '최대 난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문제가 해소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법사위 사수'에 명운을 걸었던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도 민주당에게 가버린다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 지리한 협상이었지만 법사위를 제1야당인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합의 내용 중 '효율적 상임위 활동 제도개선'이 법사위 권한 축소를 시사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 등 상임위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법사위 특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특활비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내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23~25일 3일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6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도 진행하며, 이에 앞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10일 여야 원내대표간 원구성 협상 합의문 전문(全文)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2. 상임위원장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18일부터 7월25일까지 한다.

2-1.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 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법 개정 절차 : 7월 16일 운영위→법사위→본회의(처리)(국무회의)→7월 26일 본회의(위원장 선출)

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개정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 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상설특위 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 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