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 이상 보유한 국내 주요 기업 299개 영향...재계 "정부의 경영 간섭 우려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7월말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경영 독립성을 본격적으로 해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이나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은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임원 후보 추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재계는 정부의 경영 간섭을 우려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당 확대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달 내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올해 초부터 주총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524건)가 넘는 반대 의결권을 던졌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율은 10% 안팎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5일에는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공개서한 발송은 처음이다. 나아가 대한항공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7월 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주요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