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김동연-윤종원 콤비로 위기의 강을 건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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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둘러 쌓인 내우외환…한국경제, 파고 높은 위기의 강 '진입'
격화되는 美中 무역전쟁, 대공황 초래 가능성 높다는 전망 등장
주력제조업, 중국 '제조업 2025' 등 거센 추격에 휘청거리는 중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현재 한국경제는 겹겹이 둘러 쌓인 내우외환으로 인해 파고 높은 위기의 강에 들어서고 있다. 우선 밖을 보면 미국금리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격화되고 있는 미중 보호무역주의 전쟁, 무서운 기세로 압박해 오는 중국의 한국주력산업 추격 등 삼각파고가 거세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마다 한국을 비릇한 신흥시장국은 금융위기를 겪었다.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는 1994년 미국금리인상 후, 2008년 신흥시장국 외화유동성 위기는 2004년 미국금리 인상 후 각각 그 이전에 신흥시장국으로 들어 왔던 자본들이 유출되면서 발생하였다. 이제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으로 밀려들어 온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등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금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이후 3조 달러 넘게 풀린 막대한 달러까지 환수한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잇다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7월 6일 각각 340억 달러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각각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유럽연합도 가세할 태세다. 이에 따라 별다른 자원도 없이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해 수출로 먹고 살아오고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위 2위 수출시장이다.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금년 중 수출이 6.4% 약 41조원 감소하고 성장률도 2.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한국이 최대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국내외에서 잇다르고 있다.

한국의 주력제조업은 이미 중국의 ‘제조업 2025’ 정책 추진 등 거센 추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은 중국의 물량공세에 이미 고기술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휴대폰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중국은 물론 인도 등 신흥시장국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도 GM군산공장이 수출부진으로 폐쇄되는 등 글로벌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기술력이 다소 앞서 있다고 판단되어 온 디스플레이도 이미 고전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나마 한국수출을 지탱해 주고 있는 반도체 마저도 3천억 위안, 약 51조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공세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용 밧테리, 바이오산업은 물론 드론 핀테크 등 IT산업에서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제조업경쟁력지수에서 중국은 2014년 5위에서 2015년 3위로 올라선 반면 한국은 같은 해 4위에서 5위로 추락해 이미 2015년 부터 한국이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발 제조업쓰나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밖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삼각파고에 정부는 위기의식조차 희박해 보이는 것이 더큰 문제다. 미중통상전쟁에 따른 파장이 한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 나오고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 통화정책정상화에 따른 금융위기나 중국발 제조업 쓰나미 대책은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설익은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친노동정책에다 순환출자해소. 내부거래제제 강화, 기업지배구조개혁,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다 상법개정까지 제기되는 등 기업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20대그룹 중 18곳이 경영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얼마전 현대차그룹은 외국 투기자본 제동으로 합병 주총마저 열지 못했다. 그런데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빌 등 경영안정장치는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혁에만 전방위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으니 신규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계산에 여념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밖에서 불어닥치는 신흥시장국 불안, 무역전쟁, 중국제조업 추격 등 삼각파고에 정부가 대응해 주기는커녕 친노동 반기업정책만 강화하니 투자가 될 수 없고 이는 고스란히 일자리 참사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분배마저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 1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문재인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과의 소통을 주문하기도 하고 말썽 많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해 오던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했다. 전형적인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OECD대사를 신임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최근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마찰을 보여온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된데 대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촛불이 상징하는 정책의 마스코트격인 장실장의 경질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말썽 많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주도해 오던 청와대 경제수석을 정통 경제관료로 교체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데 이어 인도 국빈방문 중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점 등에서 비록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노선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여부를 떠나 경제가 이대로 가면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밖에서 외풍이 셀 때는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성장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주가도 유지되는 등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 1997년 2008년 위기에서 경험했지만 위기가 오면 국민도 정부도 온전할 수 없다. 과거의 위기는 그래도 경제가 강건할 때 온 위기인데도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는데 지금은 장기간의 저성장으로 한국경제구조는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 위기마저 덮치면 한국경제는 소생하기 힘들 수도 있다. 때문에 절대로 위기가 와서는 안된다. 이것이 신임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가 콤비가 되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될 책무다. 현재의 정책라인업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앞으로 1~2년 위기의 계절에 절대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글로벌코인평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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