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北에 넘어가고, 비핵화 협상 6.12 회담 때보다도 후퇴" 전문가 비판
폼페이오, 北 "강도적 비핵화" 뒤통수에 "처음엔 의아했다…협상전술인듯" 시인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번째로 방문해 6.12 싱가포르회담 이래 첫 미북간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북한 비핵화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볼 만한 정황들만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두번의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해 친밀감을 과시하는 기념 사진도 남길 정도였지만, 이번 방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과 갈등설이 돌던 군부 출신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돌아왔다.
당초 싱가포르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룬 추상적 합의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린 고위급 회담이었지만, 미북간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기싸움을 주고받았을뿐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비핵화 실무를 논할 미북간 '워킹그룹'을 만든다는 추상적인 약속에 머물렀다. 이외엔 북한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하거나, 오는 12일 판문점 북측에서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송환 문제를 논의하자는 부수적인 회담 약속을 잡는데 그쳤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7일 평양을 떠나자 마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 미국의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무기 신고·검증 요구를 "강도적인 비핵화"라고 비난하며 파열음을 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기 직전만 해도 "우리는 생산적인, 선의의 협상을 했다"고 북측을 추어올렸지만, 8일 일본 도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가질 즈음에는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북한 외무성 담화에 정면 반박했다.
이번 방북 후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표현을 한 달 여만에 공개적으로 꺼낸 점도 눈에 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과 미일 동맹, 역내 안정의 초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을 논의한 건설적인 만남"이라고 적었다.
한미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대북 제재는 김정은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당시 "북한이 미국의 생각에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외무성 담화에 "의아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심경을 털어놨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그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나중에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종합해 보니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전술이 아닌가 싶다"며 "미국으로선 짚을 건 다 짚었고 앞으로도 원칙을 갖고 해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한방 먹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탈북 외교엘리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에게 크게 속은 뒤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맞물린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핵화 협상은 6.12 미북정상회담 당시보다 후퇴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9일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상황이 교착 상태로 계속돼도 북한은 손해 볼 것 없고 핵 보유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북이 비핵화 실무를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든 걸 성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비핵화 협상은 처음엔 탑다운 방식이었지만 이제 다시 10년점의 바틈업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있다는 해석은 이미 한미 전문가들 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북한의 꼼수에 미국이 휘말린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가용한 선택지가 줄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