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로드맵을 마련한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기부가 최근 남북 경제협력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며 '중소기업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이에 중기부는 최근 북한 경제 현황을 분석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분야를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을 통해 북한 경제 현황과 산업 수준, 인적·물적 자원 분포, 경제 개혁 흐름, 경제개발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 내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 및 도로, 경제개발구 개발 등 SOC 추진 방향을 파악해 관련 중소기업의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8일 개성~평양(경의선)과 고성~원산(동해선) 도로 구간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말 비핵화 등 선제조건이 충족되고 경협이 본격화하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초기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일정 쿼터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등 협동조합 모델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북한 진출 희망기업들을 위해 '투자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투자 지침서에는 △투자 절차 △투자 지원 제도(보험 등) △투자 환경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 체계(투자법, 노무제도, 부동산 제도 등), 출입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기부가 이 과정에서 북한내 중소기업 중심 산업단지 구축, 북한 진출 중소기업 정책 금융 지원 등도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이 해결되면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중 기초자료 조사, 프로젝트 발굴 등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부 스터디 등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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