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교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안 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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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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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치수효과를 0으로 처리했다는 점은 이해 가질 않아"
"피해액이 99년과 11년과 비교하면 11년엔 비도 더 많이 왔는데 피해액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전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수해 방지 대책이기도..."
"OECD, WSJ 등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4대강 사업"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5일 펜앤뉴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안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자료에 대해 "대체적으로 감사원의 자료는 납득할 부분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며 "특히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치수효과를 0으로 처리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치수효과, 즉 홍수를 막은 것이 가장 크다"며 "이수효과도 있지만 가장 큰 성과는 2000년대 들어 매년 약 2조원씩 치수에 쓰였던 것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그 비용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없어졌다고 제로로 잡은 게 이해가 정말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정규재 팬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그동안 해마다 홍수가 나면 수재민 연금을 걷고 예산에서 수조원씩 나가니까 노무현 정부 조차도 이 4대강 치수사업을 해야 한다고 예산을 잡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7월5일 PenN 뉴스 캡처 화면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연도별 4대강 피해액에 따르면 1999년 당시 피해액은 5334억원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완료한 2011년엔 53억원으로 100분의 1 수준 까지 떨어진 것이다.

박 교수는 "피해액이 99년과 11년과 비교하면 피해액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연도별 4대강 피해액을 봐도 그렇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 자료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엔 가뭄과 홍수로 인해 10년 간 피해액이 24조원이었고 복구비가 31조원이다.

이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1998~2007년 동안 사망실종은 117명, 피해액은 2조4천억원, 복구비는 3조2천억원이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 이후 자연재해 피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2013~2015년 기간 동안 기록적인 가뭄에도 연평균 피해현황은 사망실종 2명, 피해액1230억원, 총복구비가 3106억원으로 떨어졌다.

박 교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서울)대학에서 이런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며 "연구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서 왜 그렇게 조사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전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수해 방지 대책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24조원을 편성했고 노무현 정부 땐 42조원 편성, 87조원을 계획했다.

이 표를 정규재 대표는 "군대가 있어서 전쟁이 안나는데 전쟁이 안나니까 군대를 없애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이것보다 비용을 싸게 했다"며 "이렇게 사업을 해서 홍수 피해가 안난 것인데...예방주사를 맞아 놓고 병이 안나서 예방주사를 왜 맞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위 자료를 제시하며 "빨간 것이 가뭄이고 가뭄은 수질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늘었지만 수질은 개선됐다"며 "그런데 조사에서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걸 고려해서 수질을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등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원의 내용은 납득할 만한 것이 많다. 단지 비용 편익 분석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OECD에서 4대강 살리기는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평했고 WSJ도 한국의 4대강 사업 잘 마무리됐다고 평했다"며 사업 초기 환경췌손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고 '치수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를 알렸다. 

폴 라이터 국제물협회 사무총장 또한 2012년 당시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깨끗한 수자원을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확보하는 혁신적인 적응 전략이자 기후변화 대표 전략이다"라 평한 바 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환경에 대한 상식도 바로 잡았다.

그는 "원래 우리나라의 큰 강의 물그릇은 컸다. 여름에 엄청난 비가 와서 다 쓸어 내려갔지만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쌓인 것에 대해 청소가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가만히 있는 생태계를 망친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댐을 없애야 한다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서울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한강의 보를 한 번 없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납득하기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예전 한강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보니 지금의 한강이 원래부터 물이 풍족한 것으로 아는데 예전 갈수기(渴水期) 때면 한강은 졸졸 흐르는 정도였다"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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