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정 대표 “지적 황폐이자 만행”
4대 강 사업 감사만 4번째...서울대 ‘비용은 30수조원이고 편익은 6조원에 불과’?
“수도 없는 전 정권의 비리 파헤치기와 비리로 몰아가는 무차별 비리만들기”
“가뭄‧홍수를 제어가 4대강 사업의 본질인데...다 빼고 계산하면 뭐가 남는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이사 겸 주필은 감사원이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4대 강 사업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적 황폐이자 만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대에 속한 일부 지식인들의 훼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마도 나중에 ‘한국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냐’고 누가 묻는다면 지식인의 훼절이 그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말해야하지 않겠나”며 전 정권‧전전 정권을 겨냥한 무차별 몰아가기 행태가 지속되는 사회 실태와 이에 영합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그 어떤 확정된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건, 수도없는 전정권의 비리 파헤치기와 비리도 아닌 정책을 비리로 몰아가는 무차별 비리만들기가 모두 그렇다”고 꼬집으며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역사교과서 정책‧노동정책‧경찰‧은행장‧역사’ 등 수많은 뒤집기 행각을 나열했다.
이어 4대 강 감사가 4번째로 실시되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상임을 지적하며, 특히 이번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이 비용은 30수조원이고 편익은 6조원에 불과해 형편없는 정책이었다고 공격하는 이 보고서는 서울대에 속한 일부 지식집단이 썼다고 한다”며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홍수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므로 편익 계산에서 빼고...’ 이런 식이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뭄과 홍수를 제어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계산을 다 빼면 뭐가 남나요. 가뭄도 마찬가지로 들판의 지하수위를 모두 적절히 관리한 덕분에 가뭄 피해가 적었던 것이고 홍수도 초기에 몇차례 거센 홍수가 발생했고, 해당 지역민들이 천만다행을 연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를 제외하다니요!”라며 황당함을 표출했다. 이어 “설사 홍수 사례가 적었다 해도 그동안의 빈도수를 계산해 평균치라도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 해마다 수조원대의 홍수 피해가 발생해서 노무현 정부조차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치수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이를 발생하지 않았으니 포함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이냐”며 “다른 조사에서는 4대강으로 홍수 위험이 93%나 줄었고 혹독한 가뭄을 버텨낸 것도 모두 4대강 덕분이었는데 그 효과를 계산에서 뺐다는 것”이라고 편파적인 내용 서술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서울대는 이미 이 정부 들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조사인지 검증 조사인지를 실시해 담당 전문의가 '병사'로 진단한 사망진단서를 폐기하고 '외인사'로 고쳐 쓰게 만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파행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거의 조지오웰의 1984에나 등장할 만한 '윈스턴 스미스의 조작'이라고 할 것인데 이번에 다시 그와 다를 바 없는 지적 황폐요 만행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마도 나중에 '한국은 어떻게 망하게 되었냐'고 누가 묻는다면 지식인의 훼절이 그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식인들의 훼절을 질책하는 한편 보다 사회에 책임감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글을 맺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