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금융종합과세 확대에 난색…재정특위 권고 일부 반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무리없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동시추진은 어렵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내년에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먼저 검토하고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간 쏠림현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며 "단기적으로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준비하면서 추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인상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등은 정부가 준비해오던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확대에 대해선 유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세제개혁에 대해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공론화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전날 발표한 최종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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