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스미스 의원 대표발의…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인권가해자 회부 촉구
"北 완전한 인권개선 없이 경제지원·제재완화 불가" 못박아…제재 모니터링도 강화
北 강제노동수용소 철폐, 최대 12만 수감자 석방, 김씨일가 숭배 타당성 상의 거론
국무장관에 결의안 채택 90일내 고강도 '북한인권개선전략 보고서' 제출 촉구
미국 하원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특히 비핵화 합의가 도출돼도 북한의 완전한 인권개선 없이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선 안 된다고 하원은 경고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표발의자인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뉴저지)이 3일(미 현지시간) 공개한 결의안 초안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 결의안은 미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와 잔혹행위를 조사해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나 역내 재판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으로 넣었다.
결의안은 또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북한 관료들에 대한 제재해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철폐하고 8만~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김정은 일가 숭배에 관한 전략적,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유사종교'와 흡사한 이런 숭배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하기 위한 옵션을 강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중국 관리들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는 결의안 채택 90일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있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에 대한 보호 방안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활동 내용 등을 담도록 결의안은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수용소 시스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런 수용소들의 영구적 철폐와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미국의 가능한 외교적 옵션도 보고서에 기술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국무장관에 요구한다.
국제종교자유법과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그리고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라 북한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 국무부의 완전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명시하라는 것이다.
국제적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북한 관료와 기업에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정보도 의회에 공개할 것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