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법원 "마이크론 D램-낸드플래시 메모리 포함 26종 판매 금지 판결"
美상무부 "차이나모바일, 정부 통제…미국 진출하면 국가안보 위협 불가피"
중국이 4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 통신회사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4일 푸젠성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마이크론이 생산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관련 제품 26종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이 자국 통신시장을 관리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 '차이나모바일'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정보기술(IT) 분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은 연초부터 중국 IT업체 화웨이, ZTE, 차이나모바일 등을 제재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을 상대로 네덜란드 NXP 인수 승인을 보류하는 등 반격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에 따른 국가안보의 위험 증가 우려를 해소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1년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정부에 통신시장 진출 신청서를 낸 지 7년 만에 거부 판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통신업체 등을 활용해 민감한 기술과 지식 재산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영향을 받고 있는 차이나모바일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차이나모바일 진출 불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정부는 기업들에게 시장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터무니 없는 억측과 고의적인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