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일 “북한과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도 진전시켜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대화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 담당자가 직접 외교부에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질문한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조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 공동성명에 모두 ‘번영’이라는 단어가 있는 데 주목한다”며 “번영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와 연계되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문제를 (대북) 대화의 의제로 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란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래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략을 듣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 전 성명을 통해 “이번 방한은 특히 현재의 비핵화 논의에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도록 강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어 “인권을 의제에 포함하는 것은 대화를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하게 이어가는 방법이지 대화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는 2016년 3월 임명된 이후 이번 방문까지 한국을 네 번 방문했다. 그는 방한 중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UN총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한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비생산적이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오해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없을 때 통일 홍보, 통일교육, 북한 인권 등에 (통일부) 업무가 집중됐다면 지금은 남북, 한반도 관련 일들을 신경 쓰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북한인권 시민 단체 활동가들이 느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