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봤다" 주장
7000억원 손해배상 요구한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도 ISD 제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의 헤지펀드인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최소 1880억원(1억75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두 회사 합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로 1880억원(1억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외국 투자자의 ISD 제기 움직임은 지난 4월 약 7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6억7000만 달러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현 정부 입장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ISD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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