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통진당-왕재산 변호 김선수 대법관 제청 문제 있다"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선수 대법관제청 문제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당연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이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결정된 이석기 통진당을 변호했다.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 당시 민변 변호사(장경욱)는 공안당국보다도 먼저 핵심증인을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한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이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논평 전문(全文)

(김진태 논평 : 김선수 대법관제청 문제있다)

대법원이 김선수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당연히 민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결정된 이석기 통진당을 변호했다.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 당시 민변 변호사(장경욱)는 공안당국보다도 먼저 핵심증인을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한 일까지 있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이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하긴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시켜 뒤지고 있으니 뭘 더 기대하겠나.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