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진심으로 좌파여당 도와준다" '신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 대안제시
"샌드박스 특정 4개분야 아닌 포괄적으로, 인가권 장관 아닌 총리로"
與 규제혁신 부진 '야당 탓'에 윤재옥 "규제관련법 집요하게 반대해놓고…"
경제학 박사 출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내놓은 규제개혁 5법에 대해 "오히려 벤처투자를 억제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며 대안 제시에 나섰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당이 진심으로 좌파여당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 제가 제안한 법 '신산업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 지금 민간에서 목말라 하는 4차 산업혁명 투자와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는 절차법이고, 4개가 샌드박스법인데 이 법의 문제점은 특정 4개 분야에 한정돼 있고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권한을 규제권자의 우두머리인 주무 장관이 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샌드박스 4법 공히 신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냈을 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오히려 투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 정책위원회 의장과 관계 의원들은 '이건 도저히 규제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벤처투자를 억제하는 법안'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모아 제가 '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샌드박스를 특정 4개 분야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리고 그 지정권한을 국무총리실에 부여함으로서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 발언에 앞서서는 윤재옥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의 '규제혁신법 야당 비협조' 주장에 "우리 당이 집권했을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집요하게 반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수석은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또 우리 당에서 대표발의했지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를 못했던 법안"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규제혁신 5법도 내용적으로는 우리 당 제출법안보다 후퇴한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까지 이 법안 처리에 대해 우리 당을 설득하거나 법안처리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 말씀이 떨어지니까 규제개혁의 성과가 없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개혁입법연대 운운하며 제1야당을 패싱할 궁리만 하지 말고 또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진정한 협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규제 관련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