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후보도 포함...3명 중 김선수-노정희 등 2명은 '호남 좌파'
자유한국당 "대법관 코드인사 중단하라" 즉각 반발

 

(왼쪽부터)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연합뉴스 제공]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오후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새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선수 후보자(57)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주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55)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법관으로 일했으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데 역할을 했다.

노정희 관장(55)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지법 원주지청과 수원지법에서 근무했다. 이후 6년여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1년 인천지법 판사로 복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세 후보의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코드 인사를 중단하라"며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에 대해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며 "법관으로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선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문재인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