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보다 21% 증가...올해 6조원 넘길 듯

올해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36억 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 69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 6495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 2조 893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 6000명이다.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 4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2천425억 원으로 1년 간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 6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 4216원으로 올랐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에는 지급 기준액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나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일을 구하지 못한 일용 노동자의 지급 신청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연희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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