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 금지' 국방예산법안 가결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이날 상정한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했다.
스미스 의원 외에도 공화당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최근 미 의회 내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의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한동안 진전이 없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이 법안의 통과가 문재인 한국정부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충격적”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후 그는 대북정보유입을 허용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26일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이 공동발의한 대북정책 감독 법안에는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지난 13일 미 하원은 북한정권의 인권개선 노력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또한 미 하원은 이날 6750억 달러(약 756조 2025억원) 규모의 2019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방부의 중국 기업 ZTE, 화웨이 등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조달을 원천 금지했다. 또한 하원은 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원은 이날 봅회의에서 2019국방예산법안을 찬성 359표 대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하원은 이 법안에서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중국 통신 기업인 ZTE 등이 국방 물품, 서비스 제공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법안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동시에 전투기 등 군사무기, 장비 확충에 대거 예산을 할애했다. F-35 전투기도 국방부 요청보다 16대가 더 많은 93대 구입을 승인하면서 94억 달러를 할당했다. 해군 함정 건조 비용에도 227억 달러를 할당했다. 군 인력을 1만 5600명 증원하고 군인 월급도 장기적으로 2.6%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