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이틀 연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에 정보가 담긴 하드 디스크와 라디오가 유입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자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며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인권 운동가들과 면담한 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침묵시켜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를 자신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WSJ은 지난 25일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흩트릴까 우려해 북한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정면에 나서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탈북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국이 인권을 너무 밀어붙일 경우 북한이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해 평화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를 최근 폐쇄한 사례를 소개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의 다른 의원들도 북한과의 대화 진전과는 별도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나 로라바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비판을 멈추도록 둬선 안 된다”며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소련과 협상할 당시에도 미국은 물러서지 않고 인권문제를 매우 강력히 제기했으며 결국 냉전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쟁도 같은 방식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7년 동안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로라바커 의원은 “북한이 인권 유린과 같은 나쁜 행동을 멈출 경우 우리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 북한의 악한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것도 지금으로선 긍정적인 무언가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기득권층 젊은이들에게 군사적으로 통제된 사회를 끝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상정했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도 이날 VOA에 자신은 로이스 위원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북한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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