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NAP, 국민혈세로 동성애자·병역거부자 지원...국민들에게 문제점 널리 알려달라”
김진태 “NAP, 국민혈세로 동성애자·병역거부자 지원...국민들에게 문제점 널리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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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NAP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다(김진태 페이스북 사진).
김진태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NAP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다(김진태 페이스북 사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국회활동보고’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해 글을 남겼다. 이날 오전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와 함께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직후였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법부무의 (국가인권정책) 계획안에 의하면 동성애자와 병역 거부자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군대를 안가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차원에서 동성애자,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국민혈세를 이런 데다 쓰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가만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NAP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는 물론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확대 및 난민 대거 유입 등의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NAP를 통과시켜 대통령 훈령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게다가 (NAP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도 보호하겠다고 한다”며 “제주도에 올해 수많은 예멘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계획이 입법화되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어떻게든 막겠다”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김진태 국회활동보고>

▶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계획이 다음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비해 100배는 더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 법부무의 계획안에 의하면 동성애자와 병역 거부자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군대를 안가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차원에서 동성애자,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민혈세를 이런 데다 쓰겠다는데 국민들이 알면 가만있을까요?

▶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올해 수많은 예멘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 이 계획이 입법화되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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