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자료 ‘복구 불능’ 훼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하게 훼손(디가우징, degaussing)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가 제기한 소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자료 삭제가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퇴임하며 대법원장의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김 대법원장의 디가우징은 법적 근거가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문회 준비팀에서 사용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직후 디가우징됐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컴퓨터 디가우징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30조에 근거하고 있다. 30조는 불용품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 물품을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똔느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썼던 컴퓨터를 대가우징해왔다. ‘양승태 디가우징’도 양 전 대법원장의 퇴직 이후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디가우징은 퇴직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과 김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더 논쟁을 부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4대 모두 디가우징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