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전문가들도 “文정부의 북한주민 인권 무시는 역사적 실책”
“비정-편협-이기적 文정부”...미국 內 높아지는 비판 목소리
“文·트럼프가 김정은 만나 끌어안는 것은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축소·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만나 끌어안는 것은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북한과의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는 문 정부의 행동은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원 외교위 소속인 게리 코놀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인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면을 물리치고 의회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의소리(VO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누리면서 이웃인 북한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권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며 “북한의 김 씨 왕국과 폭력을 분리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인구 모두가 평화를 누릴 때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의 2500만 명은 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는데 한국의 5천만 명은 평화롭게 산다면 이는 전시상황이지 평화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옛 독일 나치정권의 강제수용소와 같은 반인도적 상황에 비유했음을 강조했다. 북한주민들은 날마다 정부의 심리적 선전선동 방송을 듣고, 정부에 반대하면 구타를 당하고 고문당하며, 인권유린의 집합체인 강제수용소에 끌려가는 전시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저 침묵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끌어안는 것은 마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한국정부는 자신의 정체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정부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체제이며 인권의 보호이며 한국인들은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평화와 인권증진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정부와 미국, 국제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존중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인권개선이 이뤄질 때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노스 연구원은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 민주화 운동과 더 연관돼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서방 세계의 관점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했으나 주변나라의 인권 개선에도 관여하길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과 미얀마 등 아시아에서는 이와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이노스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주민과 통일하려면 한국국민과 정부 모두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지난 14일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경제가 나아져 그 결과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 특보 등 현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가치는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인권에 대한 비판 없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이룬 이유는 침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다음날이었던 지난 13일 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4개 단체들이 미 하원에서 열린 2018민주주의상 시상식에서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관들은 아무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낸세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이들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대거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VOA는 “자국민이 최대 동맹인 미국의 의회에서 큰상을 받는데 초대받은 한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중시해 북한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문제는 공개적으로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며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에 침묵할 뿐 아니라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을 탄압까지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VOA는 또 “북한인권법에 기반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는 재정적 이유로 최근 폐쇄됐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경찰의 검열과 제지가 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단체들에 기부하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노체인 정광일 대표는 “과거 김밥까지 사주며 친절하게 굴었던 한국경찰이 최근에는 USB 안의 내용까지 검열한다”며 “북한에 다시 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