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안전보장과 신뢰 구축을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연기된 데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훈련의 유예 장기화가 연합군의 전력 차질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주립대학 교수는 25일 미국의소리(VOA)에 “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방위 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의 전술과 작전 계획 수립 등에 영향을 끼쳐온 만큼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 방어를 목적으로 군대를 실제로 훈련시키는 UFG와 같은 연합훈련을 취소하는 것은 즉각적인 준비태세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군의 주요 지휘관의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UFG와 같은 연례적 대규모 훈련은 한번만 중단돼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떤 형태의 군사훈련이든 완전한 역량을 발휘하려면 훈련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미식축구 팀의 코치가 상대 팀에게 도발적 행동이 될 수 있다며 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냐며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 목적으로 북한에 연합훈련 유예 카드를 내민 것을 우려했다.
반면 한미 연한훈련 중단이 한미동맹이나 방위태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당사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연합훈련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만큼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핵 위기 완화책으로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 유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연성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신뢰 관계 구축에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실제로 장사정포를 제거한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신속한 공격능력과 신장을 완화하겠다는 증거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10km 이내에 350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에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간주돼왔다.
오헨론 연구원도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반출하거나 추가로 개발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선의 확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은 군사분계선 10km 이내에 350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했으며 특히 170mm자주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장사정포들은 터널과 동굴, 갱도, 산속 깊이 배치돼 있어 군사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검증하지 않는 한 위치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