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2일 첫 규제혁신토론회 이후 5달여만에 점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을 교체한 다음날인 27일 현 정부에서 두번째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에 따른 경질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뒤 일단 '규제혁신' 구호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신산업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장관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을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안, 에너지신산업 혁신방안, 초연결지능화 혁신방안 등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사업 육성안을, 산업부 차관이 에너지신산업혁신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연결지능화혁신 관련 보고를 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각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자유토론이 이어진 다음,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평과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과기정통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등 23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기구 인사들도 자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불과 7일 전(20일)만 해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도중 "깜짝 놀랄 만한 재정지출 확대"를 정부에 주문하는 등 정부 개입주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간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자리한다. 또 기업 부문에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회장 그리고 드론제작 업체 피스퀘어 안진섭 대표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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