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금지' 정당해…트럼프의 '소신' 지지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州)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특정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 시행에 나섰다. 각급 법원에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그는 2차, 3차 행정명령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