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런 머스크(Elon Musk)가 다시 주목을 끈다. 기술계의 거물인 이 억만장자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어 간다. 머레이 라스바드(Marray Rothbard)가 정부와 사업자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했듯이 그에 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첫눈에 보기에 엘런 머스크는 전형적인 자본가의 성공 스토리처럼 보인다. 그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미국인으로 기술계의 거물이자 SpaceX의 수석 다자이너, 그리고 Tesla 회사의 제품 설계자이다. 그는 현재 포브스(Forbes Magazine)의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25위이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순위에서 53위에 올라와 있다.
사람들은 머스크의 엄청난 부는 시간을 초월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냉정한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룬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부는 정부가 상업에 간여하지 않으며 민간산업 영역 밖에 머무를 때 쌓인다. 엘런 머스크가 경제적으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은 대체로 허위이며 세심히 조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정부지원과 국가의 민간영역 경제의 간섭을 통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머스크는 50억 달러가 넘는 정부지원을 받아 왔다. 이전의 보고서들을 보면, SpaceX 계약의 80% 이상이 샘 아저씨(Uncle Sam: 미국정부)와의 직접 계약이다. 대부분의 우주개발 사업자들의 최고 고객이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규모 계약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 7월 미제스와이어의 어느 한 칼럼리스트는 머스크가 대체로 정부의 호혜에 의해 살아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이롭게 하는 큰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를 “혼재된 영웅(mixed hero)”이라고 평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평은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결과가 늘 그런 것처럼, 머스크의 소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들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다.
SpaceX의 판매가 성공한 것은 그의 로켓을 그의 경쟁업체들보다 항상 값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산업 감찰실(Inspector General)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SpaceX는 “그것의 최종 CRS-1 임무수행 가격 대비” 50%의 엄청난 가격인상을 곧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SpaceX는 가격인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사는 수년간에 걸친 화물재보급임무(cargo resupply mission)의 경험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회사가 과도한 약속을 했고 과소결과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의 전형이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보고서들의 개요를 보면, 정책수행자들이 최근 몇 달간 SpaceX 로켓들이 경쟁업체의 로켓들보다 훨씬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국방부감찰실(Department of Defense Inspector General)과 NASA의 우주안전자문위원회(Aerospace Safty Advisory Council)는 SpaceX와 관련된 안전문제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 중 33개 항목이 심각한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SpaceX는 정부가 없다면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만 한다. 그런데 정부가 전기자동차 지원을 중단하자 판매가 고꾸라진 최근의 사례를 보면, SpaceX도 거의 확실하게 Tesla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지난 11월 Asian Review 기사를 보면, 홍콩이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금우대(tax break)를 줄인 후 몇 달 만에 Tesla 판매는 거의 제로(0) 수준까지 떨어졌다. 덴마크에서도 정부지원책이 크게 삭감되자, 급속한 사업하락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도 Tesla에 대한 7,500 달러 세액공제(tax credit)가 곧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사실 Tesla는 이미 전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문젯거리이다.
반짝거리는 미끼를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는 메기처럼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사용자들은 조그마한 기술마법의 힌트라도 주어지면 이에 매혹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머스크의 귀엽게 보이는 최근 사업들에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에 아니오(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대중들이 자각하여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가 다음과 같이 경고한 것을 빨리 깨닫기 바랄 뿐이다: 정부는 정확히 “정부와 기업의 상호 이익을 위한, 또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지 모르는 특정 기업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정립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치는 문화에 의해 이끌려간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이 이것을 빨리 자각할수록 작은 정부의 첫발을 빨리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저자) Lee Enochs
역자)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elon-musk-crony-capit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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