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2040년대 초반부터 국민연금 재정적자 시작"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8년이면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추산했던 기금 고갈 시점(2060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를 유지한다면 적립금 고갈은 막을 수 없다.
연합뉴스는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행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신화연 연구위원)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을 인용해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현재 구조는 2040년 이전까지만 유지되고 연금 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40년대 초반에 재정 적자가 시작돼 2058년에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히 소진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고 전망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늘어나면서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35년 47.3%, 2055년 104%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6년 2125만 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 1747만 명, 2060년 1162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39만 명에서 2030년 840만 명, 2060년 1699만 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추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인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30주년을 맞은 올해 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4차 재정계산 결과는 오는 8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정체,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3차 계산 때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