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칼럼] 자유로 교체하자
[황성욱 칼럼] 자유로 교체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수라는 말 대신 자유라는 말 쓰자
우익 지향 구체적 아젠다로 국민 설득해야
좌익 주류에서 다음 세대는 자유세대로 바꿔야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지방선거가 좌익정치세력에 대한 절대적 국민지지로 사실상 지방권력의 1당 독재시대가 열렸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우익진영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그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큰 흐름은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구나 이를 견제할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마치 선거패배의 원인이 우익적 가치에 있었다는 발언을 하여 위로받아야할 지지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집권세력은 이제 지방선거를 압승하자, 교과서집필기준에 있어 ‘자유’삭제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보유세, 또 다른 과도한 부자증세, 심지어 전체주의국가의 표상인 토지국유화 등도 발언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의 근본 시스템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전체주의국가의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익진영국민들이 당황했던 것은 탄핵국면이 연장되는 국면에서 지방선거의 참패를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는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포플리즘 정치구호가 과연 GDP 3만불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OECD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이미 좌익전체주의세력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만큼의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은 멈추고 있고, 청년들은 IMF이래 최대실업으로 내몰렸으며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도 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넌더리를 낸다는 의사표시였다.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보수에게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보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정서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정서에 해당할 만큼 보수세력은 악이 아니며 지금 보수를 응징해서 달성하려는 전체주의 국가가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이런 당연한 판단기준을 보수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두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치의 재정립이다. 우익의 지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아젠다에서 그에 맞는 통일된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특히 기존에 보수라고 일컬어져 왔던 정치세력의 갈지자 행보에 경고를 보내려면, 유권자 스스로가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한다. 즉 자유주의에 기반한 우익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다. 그동안 보수는 이념적으로 확고한 신념이 부족했던 관계로, 좌익의 이념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성장이 지난 반세기동안 보수의 키워드였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가치에 입각해 설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좌익전체주의세력들이 공세 해올 때마다 마치 그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동조하는 듯한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 ‘공동체적 보수’ 등의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이는 오히려 마치 보수가 비합리적이고 퇴보적이고 냉혹하며 공동체가치는 도외시하는 말처럼 들렸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단어를 쓰는 정치인들의 언행은 자유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유주의 우익의 핵심 키워드는 ‘작은 정부와 감세’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더 커진 자유를 통해 나눌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작은 정부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정부가 탄생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고 감세정책을 펴지만, 역설적으로 절대세수가 늘어 공동체의 삶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뜬금없는 이론도 아니고 서구 선진 국가들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자유주의 우익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책임의식을 키우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을 길러내게 된다. 자기책임 하에 자신의 자유를 구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질수록 포플리즘을 통한 국가수수료 장사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쯤에서 필자는 보수라는 말 대신 자유라는 말을 쓰길 제안한다. 보수주의라는 위대한 철학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말은 가치가 아닌 진영을 의미하는 단어로 전락했다. 실제로도 그러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는 자유주의에 가까웠지만 안보나 법치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그의 실용주의는 결과적으로 낡은 이념집단의 이념이 더 전파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비해 안보는 반전체주의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에 가까웠지만 경제정책은 역시 거리가 멀었다. 어찌됐든 양정권의 공과가 있겠지만, 국민들은 왜 이 정권들이 보수정권인지 가치체계적인 의미를 몰랐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개입, 권력을 통한 개인의 자유축소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국민정서가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세대교체다. 위에서 말했듯 우익진영을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유권자라고 한다면 자유진영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정치대변세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 보수당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국으로 이끈 정치세력의 후계자이면서도 이를 계승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사람이 보수도 우익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머리에 들어있는 사상과 가치철학이 지금의 좌익세력과 사실상 다르지 않으니 정풍운동이든 소장파 운동이든 전부 좌익전체주의 이념을 개혁으로 포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라면 이왕이면 더 잘할 세력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똑같이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후보밖에 없다면 갈지자 행보하는 보수후보보다는 좌익후보를 뽑는 것이 당연했다.

이번 지방선거로 나타난 현실적 민심은 메신저가 싫기 때문에 메시지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를 중요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에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위에서 말했듯 전통적 지지층이 메시지를 중요시해서 지지한 것도 아니다. 보수는 메시지를 중시하는 이념적 집단이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대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대교체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은 메신저를 교체하자는 의미를 단지 보수진영을 자유진영으로 교체하는 수준, 나이든 사람을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사람으로 교체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이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세대교체를 해왔다. 큰 틀에서 보면 구보수세대가 좌익586으로 세대교체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세대는 단지 보수세대를 자유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좌익586세대를 자유세대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룩했다. 그러나 소위 대한민국 세력은 왜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것에 대한 대가는 당분간 더 치러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답은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