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과연 북한을 친미세력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김명수]
트럼프는 과연 북한을 친미세력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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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승인 2018.06.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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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보수 지식인 중 일부는 6월12일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항복문서라고 낙관하기도하고,  미북간 합의문서도 중요하지만 미북간 정상이 처음 만났음으로 앞으로 북핵문제는 잘 해결될거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그만한 집안일도 희망은 최고를 갖되 준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하물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북핵과같은 중대사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북한이 친미세력이 될수없는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비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주요 문제점

1.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지근거리에 있는반면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왔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약2만km를 마주하고 있는데 단지 북한과 군사동맹을 갖고있다. 북중 국경선 길이는 약 1200km로서 북한마져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 편에 서게 되며 중국은 완전 미국에 포위가 될수있다. 미북 군사동맹으로 북한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면 이는 중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될수있다.

2. 북한 세습독재유지 차원

북한은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인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핵개발과 북한 주민의 배고픔 감수를 강요해왔는데 북한이 친미주의로 전환하면 북한세습독재의 명분이 사라진다.

북한과 중국은 세습독재와 시진핑의 장기 독재 등 정치체제가 유사한바 이는 김정은 세습독재유지에 유리한것이다.

반면 미북간 정치체제의 상이성으로 미국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정치범 수용소같은 인권유린문제 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외 시장경제가 북한에 유입ㆍ확산되면 이는 북한의 세습독재체제 유지에 독약이 될것이다.

3. 조중 군사동맹

북한의 6.25남침시 중국은 북한에  약 1백만여명을 투입한 혈맹국가인데 북한이 조중군사동맹까지도 포기하고 전혀 신뢰가 안 가며 적대적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도박은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군사동맹은 적에 대한 인식이 같아야하는데 현행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 공동인식을 갖고있다. 미국이 지난 65년간 지속되어온 한미혈맹을 버리고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중국도 미북 군사동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미북간 군사동맹을 체결한다고 해도 미북간 정치체제와 문화의 이질성으로 미북 군사동맹의 지속은 어려울 것이다.

4.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현행 북한체제가 간신히 유지되는것은 중국의 대북경제지원이다. 북한 생필품 80%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유류지원을 3일만 차단해도 북한체제는 붕괴위기에 직면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금번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것도 UN에서 대북경제제재에 중국 참여가 북한의 목을 조이는데 치명적이었다.  

현행 북한의 구조적인 대중 경제종속을 상업주의적 트럼프의 미국 경제지원에 희망을 갖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 될 것이다.

5.  트럼프의 북한을 친미로 전환시킬 전략부재

미국의 역대 지도자중 동맹의 가치를 알고 미국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세계평화를 확산시킨 트루먼(한국 공산화 방지), 레이건(악마제국 소련 붕과)과 달리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다. 북핵이 폐기도 되기 전에 종전과 평화협정 을 운운하는 등 미국의 세계를 향한 대전략이 부재한 지도자다.

트럼프는 심지어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에서 주장해 온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고, 훈련비용을 아끼고자 한국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중지를 선언하였다. 

이는 트럼프의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며 북한 김정은에게는 백기투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트럼프의 '장사꾼 좁쌀같은' 편견을 레이건같은 위대한 전략가로 바꾸는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본다.

■ 우리의 대비

독재자들은 약속을 지키지않는다. 북한은 지금까지 8번 남한을 속여 왔다. 따라서 독재자를 굴복시키는것은 협상내용이 아니라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수단의 압박이다.

트럼프가 북한이 친미세력으로 바뀐다는 환상을 버리고 지난 6월12일 미북회담의 후속조치가 잘 추진되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이루에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미연에 방지하자.

김명수 시민기자(예비역 육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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