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산하 '우리민족끼리' 보도…범민련 남측본부, '韓美동맹=對北적대정책' 규정
"한반도 全域 비핵화" 주장으로 北비핵화 압박 '물타기', "민족문제 외세 개입 말라" 반복
정체불명 대학생 6.15 18주년 통일선언문도…"판문점선언 '자주통일' 원칙대로 미군철수"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내의 이적단체, 정체불명의 대학생 단체 등의 입을 빌려 '한반도 전역(全域)비핵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와 한미동맹 해체'를 미국에 "선결적 조치"로 요구하는 선전공세를 폈다. 한미동맹 자체를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속내를 노골화한 점에서 비핵화 협상에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북한 정부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대법원이 연방제 통일·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의 대미(對美) 서한을 인용해 "미국은 모든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 범민련 남측본부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실천!, 범민련 남북 해외 공동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앞당겨 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이 모든 대조선(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서한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북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선결적 조치로서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들은 거듭 "항구적인 평화보장과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간섭과 전횡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뒤이어 요구사항으로는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미국은 대북핵위협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미국은 한반도 전역 비핵화에 나서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구호를 덧붙였다.

이 중 범민련 남측본부가 미국이 '대북 핵위협 정책'을 펴고 있다거나 '한반도 전역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북한 비핵화' 개념에 반발하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동맹을 파기 대상으로 지목했고, 북한 정부기관 산하 매체가 이를 '여과 없이' 선전한 것은 종북세력과 북한 정권이 한 배를 탔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이틀 뒤인 22일에는 또 '6.15 대학생 통일선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6.15 공동선언발표 18돌을 맞으며 남조선의 대학생들이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 빨리 이룩해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담은 통일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선전했다.

이른바 통일선언문의 발표 주체나 실시 장소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선언문에서 이 정체불명의 대학생들은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미국에서 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취업은 매우 어렵다. 경쟁사회로 내몰려 대학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한다. 등록금과 주거비는 여전히 비싸다"고 반(反)자유주의적 선동을 늘어놓은 뒤 "판문점선언의 이행으로 통일이 이뤄지면 대학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0조가 넘는 국방비가 줄어들고 주한미군에 드는 방위비 분담금도 없어지면 복지 영역으로 예산이 옮겨저 대학생들의 여러 문제도 해결된다"며 국방력 무력화를 의도한 궤변도 폈다.

매체는 이들이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다",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평화를 방해하는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로 전쟁을 완전 끝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자주통일의 원칙에 따라 외세의 간섭없이 통일을 이루자"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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