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7.7% 증가 가능성
최대 34만8000명에게 1조2952억 원의 세부담 추가 시나리오도 포함
문재인 정권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2일 종부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총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종부세가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부동산 세금 폭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특위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종부세의 개편 시나리오 네 가지를 언급했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000천명 등 모두 34만8000명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인상해 90%~100% 수준으로 올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부담 증가 규모가 1949억~3945억 원이다.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높이는 두 번재 시나리오는 4992억~8835억 원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세율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세부담을 8629억~1조2952억 원까지 증가시킨다. 전문가들은 세 번재 시나리오가 추진될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 실거래 수요도 끊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날 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오는 28일 추가 회의를 거쳐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