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수 역대 최대 기록
사회보장기금 43조...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 차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사상 최대 흑자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지속적인 세수(稅收) 확충 노력으로 공공부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로, 기존 사상 최대인 2016년의 47조7000억원 흑자를 1년 만에 넘어섰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고,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5.3%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조세,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공공부문 총수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부가가치세수도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도 43조1000억원 흑자로, 전체 공공부문 흑자의 80.3%를 차지했다.

금융공기업은 5조5천억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조7천억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에너지, 주택 관련 공기업의 투자 지출이 많이 늘어 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공공부문의 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악화됐다가 꾸준히 개선되어 2014년 흑자로 전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회복된 것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해 3.1%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스위스는 0.8%, 영국은 -1.8%, 호주 -1.7%, 일본은 -3.0%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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