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비용 기업에게 떠넘기고 주민 피해는 국민 血稅로 메우나
脫원전 비용 기업에게 떠넘기고 주민 피해는 국민 血稅로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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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 전기요금 할인 폭 축소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탈원전 정책 추진 뒤 전력 관련 공공기관 부채 급증세...지역경제 피해 지원 비용은?

 

탈(脫)원전 정책이 1년을 넘기면서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고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업계 손실 보전 및 원전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과 원전 폐쇄·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대책으로 막대한 손실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현재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부하 요금(심야 시간에 저렴한 전기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을 요금이 싼 심야 시간에 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개편으로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던 심야 전기요금 할인 폭을 축소해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부하 요금 할인 폭이 10% 축소되면 전기요금이 3.2%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경부하 요금을 적용받는 8만여 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496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후 원전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계와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뒤늦게 원전업계 손실을 보전하고 원전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한수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확정한 금액만 1조381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비용을 합하면 최소 3조원가량이 추가 지원돼야 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재원 조달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3.7%를 적립해 마련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작년 말 잔액 3조7000억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의 막대한 후유증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산업부는 21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은 한수원 예산(1조810억원), 기타 공공기관 예산 및 민간투자(5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2500억원) 등으로 총 1조381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 등으로 한수원에 보상해야 할 금액까지 합치면 비용은 배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피해 지원 비용은 추산조차 어렵다. 원전 관련 지역 지원금은 지역별로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관리할 계획으로 지원 금액은 미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피해 보상 금액과 원전 인력양성 비용 등은 아직 명확히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뒤 전력 관련 공공기관 부채는 급증세를 타고 있으며 그 중 한수원 부채는 지난 3월 말 29조8153억원으로 1년 만에 2조8000억원 넘게 늘었다. 이에 탈원전 정책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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