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으로 대체
교육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새마을운동·북한 도발도 삭제...파장 불러왔던 6‧25남침은 남아
전희경 의원 "문재인표 교과서, 한국 정통성을 폄훼하고 北 도발에 눈감자는 내용"
2020년부터 배포하는 중‧고교생의 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된다. 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앞서 국정교과서 폐기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이 큰 틀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집필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한국 현대사 서술에 담긴 역사관이다. 우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도입한 정치체제를 기술하는 용어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대체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대신 ‘민주주의’로 기술한 평가원의 집필기준이 알려진 이후 ‘특정 역사적 관점만 반영한 反헌법 교과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유·평등·인권·복지 등)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며 “사회과의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새 교육과정에서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삭제된다. 당초 평가원 연구진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빼면서,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 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UN결의에 대한 이같은 해석은 고(故) 리영희 교수의 ‘명백한 오역’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교육부는 이 비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재 팀장은 “검정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쓰지 않은 것”이라며 “만일 집필자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이라고 쓰더라도 교육과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검정에서 탈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으로는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쳤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어 공식적으로 ‘1919년 건국’을 밀어붙인 바 있다.
다만 당초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6‧25 남침’ 표현은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성취 기준에 포함됐다. 교과서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마을운동과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 등은 필자의 자율성과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삭제됐다.
형식에 있어서는 중·고교 역사 수업의 연계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 하고 중학교의 경우 전근대사는 통사 중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반대로 고교에서 전근대사는 주제 중심,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통사로 구성할 때 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교는 근현대사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표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고, 긍정의 역사는 지우고,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패배주의를 이식하고, 북한의 세습독재와 도발에 눈감자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성취와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