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칼럼] 자유민주진영의 부활을 갈망한다

6.13 지방자치 선거가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의 참패로 끝났다. 현 집권세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미북회담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회담 일자가 지방선거 하루 전날로 잡히면서 참패할 것이라는 예감은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참혹했다. 드루킹 사태로 파문에 휩싸였던 김경수 후보가 경남지사 선거에서, 배우 김부선과 얽힌 스캔들과 가족간의 험한 욕설 파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각기 승리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일방적인 몰표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탄핵의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고 길 것이라는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올해 초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논의들이 있을 때, 필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 선거전에 임해주길 기대했다. 그 이슈가 최저임금제로 인한 서민 경제 파탄이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세대교체이든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 선거전에 임해주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열세에 놓인 야당은 바람을 통한 선거전략이 없으면 밀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익 대통령 2명이 구속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마치 그런 일이 없는 듯 종전 인물들을 그대로 후보로 내세우고 별다른 이슈 논쟁도 없이 선거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패배를 예감했다. 그 패배의 규모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컸지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연구하고 교훈을 받아야 할 사례이다.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린든 존슨 후보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후보를 득표율 61.1% 대 38.5%, 선거인단 486 대 5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레스턴(퓰리처상 2회 수상)은 배리 골드워터는 선거에서 진 것을 물론이고 공화당을 망쳐버렸다고 맹비난을 했지만, 2년 후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47석, 상원 6석이 늘어났고 주지사 선거도 8 개주에서 승리했다. 단기간 내 위와 같은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은 배리 골드워터 및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1964년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 ‘감세’, ‘미국인의 도덕’, ‘반공주의(반전체주의)’와 같은 공화당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갔기 때문이다. 배리 골드워터는 린든 존슨이 양자 TV토론을 거부하고 주요 언론매체들도 비호의적이므로 결국 지역유세를 통한 선거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헌신적으로 지원 유세를 한 이가 리처드 닉슨과 도널드 레이건이다.

레이건은 197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전에서 온건한 진보적 노선을 추구했던 제럴드 포드에게 패배했으나 감동적인 연설로 자신의 노선을 계속 걸어갈 것을 천명했다. 레이건은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그것은 긴 전쟁에서 하나의 전투에 불과하다, 우리는 실아있는 동안 우리의 정치 신념을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믿음과 신념을 갖고 그 곳에 있기 바란다. 무대 위 배우는 바뀔지도 모른다. 우리의 정치신념은 바꾸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의 이상을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편법에 의지하지 말라, 제발 부탁하건대 냉소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 ‘여러분과 뜻이 같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음을 인식하라’.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 레이건은 결국 4년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소련 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한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앙당 해체’, ‘정책의 좌클릭’, ‘냉전수구적 대북정책 포기’ 같은 발언을 쏟아 내었다. 배리 골드워터가 걸었던 노선의 정반대 방향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절대로 민주당에게 총선, 대선을 승리할 수 없다. 우익 정당이라면, 현재 집권 여당의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외교 안보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 노선이 분명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이 한 방향이라면 정당이 여러 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정책의 선택 자유가 없다면 그 사회는 일당 독재로 흐를 것이고 정책 노선의 변경, 수정, 발전이 있기 어렵다.

증세, 보편 복지 강화 등을 내세우는 여당에 동조해도 여당은 그 늘어난 재원으로 집권 기반을 더 다질 기회를 가질 것이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며, 개인들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의 공간은 줄어들 뿐이다.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책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우연한 요소로 정책 달성되었을 때 그 공은 오롯이 집권 여당이 가져간다. 이는 곧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대폭 증액한 연방예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다. 주지사들이 자신의 선거를 돕지 않으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연방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인 양 잘못된 신화가 유지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 분야의 정책을 치열히 공부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권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가령, 최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위반하면 노사가 합의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야당의원들은 이런 악법의 문제점을 들어 투쟁해야 한다. 이런 식의 근로시간 제한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발상은 그 의도와 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전국산업부흥법(NRA) 사례를 보자. 그 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품, 서비스의 가격 담합을 허용하고 심지어 임금, 노동시간도 제한하도록 했다. 각 산업별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세탁소에서 양복을 다리는 가격까지도 통제했다. 저지 시티(Jersey City)의 45세된 세탁소 주인 제이콥 마제드는 가게의 위치가 나빠 35센트를 받고 20년 이상 영업을 했는데 위 법 시행으로 1벌 다리는 것에 40센트 이상 받아야 하고 그 미만으로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소득주도 성장과 근로시간 강제가 연상된다). 결과는? 제이콥은 그 인상된 가격을 받으면 단골손님마저 자신의 가게가 아니라 보다 위치가 편이한 곳의 가게에 양복을 맡기므로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나섰고 결국 감옥에 가고 수백 달러 벌금을 받았다. 타이어업체들에 대한 가격 통제 역시 주간(interstate) 거래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업체만 살아남고, 특정 주 내에서 영업하던 타이어업체를 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정부 여당의 경제, 교육 및 외교 안보 정책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정치인들이 각기 분야에서 좌익 경제, 교육, 외교 노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공부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해서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투쟁하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 세대교체를 갈망하는 자유민주 진영의 시민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정치인들의 세대교체와 자유민주진영의 부활이 다가오리라 기대한다.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