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따르지 않으면 한국 경쟁력에 타격 입힐 것”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아직 불확실...올해 영향 평가 뒤 인상폭 정해야”
"건설업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의존도 높아서 충격에 취약"
“OECD 최악 수준 대기질 개선 위해 전기요금‧환경세 인상 등 고려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 동안 54%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만큼 올해의 급격한 인상이 미친 영향을 평가한 뒤 내년 이후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 수준을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OECD는 20일 ‘2018 한국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했다. OECD는 격년으로 회원국별 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OECD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추가인상 전에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인건비의 빠른 상승은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54%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54%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의 상승률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16.4%에 이어 내년과 후년에도 15%씩 인상해야 한다.
또한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가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생산성과 최저임금 등의 균형성이 맞춰지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기 전에 올해의 16.4%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짓기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OECD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도 권고했다. 여성의 고용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인 기초연금 추가 증액 등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한국의 평균 대기 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