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도 '몰락한 마르크스의 유령 활개' 대한민국 누가 구할 것인가"...野 각성 촉구
"경제적 자유 결기 내려놓는데, 시장 신뢰는 기득권 옹호 아니다" 상기시켜
"섣부른 설계주의야말로 약한자부터 붕괴시켜, '세금폭탄' 빈자에 빠짐없이 전가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최근 토지 보유에 대한 '지대 강화'를 재차 주장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몰락한 마르크스의 유령"이라고 빗대며, "선거는 끝나고 현실이 앞에 있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계파갈등 재발 조짐까지 일자 '우파 야당으로서 할 일'을 당내에 에둘러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날(1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주관으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책 출간 기념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양극화·불평등·가계부채,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임대료와 지대(地代)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하고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며 "사적영역·자유계약의 원칙·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 이런 것들이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양극화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론을 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외면하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국가주도의 규제론을 옹호하고, 자유시장경제론을 공격했다.
추 대표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해 '토지국유화 추구' 논란 대상이 됐었다.
이와 관련 전희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재산권, 사적 자치,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침해와 같은 시장경제 근간을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고, 나홀로 '정의의 여신'이라도 된 양 득의양양"이라며 "추 대표만의 생각일까. 민주당은?"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세상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론'의 시각에 함몰해 보고, 토지에 있어서는 '지주와 농노의 관계'를 상정하며 이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들의 세상이 열렸다"고 좌파 여권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의회권력, 지방권력 할 것 없고 정치적 자유를 주창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결기를 내려놓는다"고 정치권 우파의 '이념적 맹점'을 짚었다.
그는 "시장의 힘을 믿는 것은 기득권 옹호를 위함이 아니다. 섣부른 설계주의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부터 붕괴시킨다"며 "최저임금의 졸속 급격 인상은 그 일자리라도 필요했던 이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았다. 부자에게만 떨어질 것 같은 세금폭탄은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들의 기민함은 늘 정부보다 발빠르다. 그것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증명해 온 것"이라며 "이미 몰락한 마르크스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있다. 이 유령으로부터 누가 대한민국을 구할 것인가"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기호 기자 rlghld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