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수첩/홍준표] 부작용 속출하는 文정부 탈원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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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6.19 11:29:37
  • 최종수정 2018.09.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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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PenN 기자

오늘(6월 19일)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한지 정확히 1년 째 되는 날이다.

친(親)환경을 외치며 밀어부친 태양광 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산림을 열심히 파괴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해야하니 산림을 훼손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나무를 열심히 베어대니 산사태, 토사유출은 당연지사요 입지갈등에 특정지역엔 부동산 투기마저 일어나고 있다.

부작용이 속출하니 지난달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랍시곤 세금걷고 규제하자는 게 전부다. 2010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시설로 쓰이는 면적이 무려 22배 이상 급증했으니 겁이 날 만도 하다. 황급히 내놓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퇴직금을 쏟아부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업자들이 똘똘 뭉쳐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금껏 경제 정책이 그래왔듯, 현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아마추어리즘의 연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4조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한국전력은 탈원전을 한답시고 원전가동을 하나둘씩 중단시키더니 최근 2분기 연속 1천억 원대의 적자로 고생 중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그렇게 버티다 버티다 못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손을 대려 한다.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는 아마추어들이 온갖 멋진 척은 다 해놓고 결국 프로들의 손을 빌려 수습하는 꼴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쉽게 건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몰매를 맞고도 또 어떤 마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정당화할 지 궁금하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너무 저렴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혜를 보고있다!" 정도가 아닐까.

탈원전이 대기업들의 독과점 산업이라는 주장이 있다. 과연 그럴까? 원전 1기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 1곳에 2~300개의 중소기업이 붙는다. 건설이 예정되어 있던 원전 1기를 백지화 시킬 때마다 일자리는 그렇게 사라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마치 서로 대립되어 상충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또 그렇게 교육(educated)이 아닌 주입(indoctrinated)되어 왔으니 대기업하면 뭔지 모를 불신과 경멸의 감정이 생기는 사회다. 대기업은 위험을 무릎 쓴 사업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닌 기부를 하고, 배당을 통 크게 하고 나서야 존경받는 존재로 이 땅에 제대로된 기업이 설 자린 없다.

원자력 발전소가 우릴 다 죽인다는 말도 있다. 원전은 모든 에너지발전 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다.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라도 현대 과학을 최대한 동원해 강진에 가장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가장 낮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이 우릴 다 죽인다며 탈원전하자는, 또 그 주장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차마 웃지 못 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 신동력확보 등... 말만 그럴싸 하다. 원전은 미래 사업이다. 나무를 태워 연료를 공급하다 석탄을, 석유를 태워 에너지를 수급했다. 그렇게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되었고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까운 우라늄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희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젊은 날을 쏟아 고급인력이 된 자들은 이제 이 나라에 설 곳이 없다. 중국, 러시아가 고맙게도 이들을 받아 준다. 아니 우리가 거의 모셔다 드리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은 하는데 "해외 원전 수출은 장려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원전 고급인력들이 유출되는 마당에 원전 수출 경쟁력이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다.

친환경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비 내리고 햇볕도 안 들면 뭘 가지고 전기 수급할텐가? 며칠 전 비가 내렸다고 건설업이 악화됐다고 하더니, 그때가면 태양이 보이지 않았다는 탓을 할 셈인가? 조만간 전기를 덜 쓰자는 주장도 나와야겠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주장도 나올테다. 그렇게 해서 사회는 점점 뒤로 가게 되어있다.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고? 기업이 대신 내줘서 기업이 하나둘씩 망해봐야 뒤늦게 정신을 차려도 차릴 모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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